에어컨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에어컨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아시나요?

폭염으로 올여름 무더위에 없어서는 안될 에어컨에 세금을 붙이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에어컨이 있는 식당을 이용시 서비스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에어컨세금이 있는겁니다.

인도는 세계7위의 드넓은 면적을 가진 중국 다음으로 인구도 많은 나라입니다. 최고 기온일 때는 낮 기온이 40도를 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무덥다고 합니다. 갠지즈강 중류 지역은 43도를 넘나들정도로 덥기도 하고 밤에도 역시 실내까지 더울정도로 집 마당이나 길가에서 노숙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인도 에어컨세금의 정식 명칭은 서비스세로 에어컨이나 중앙냉방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식당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2015년 인도의 한 재무장관은 서비스세에 대해 에어컨이 설치된 식당의 경우라도 총 계산서의 40%만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에어컨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추가 에어컨설치로 인한 세금은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약 5.6%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에어컨세금인 서비스세가 도입된 이유는 금융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져 합법적인 거래에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인도에서는 식당에 가는 목적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음식만을 먹기 위한 것과 서비스 모두를 즐기기 위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도 연방정부는 서비스까지 즐길 수 있는 식당이라는 애매모호한 구분을 분명히하기 위해 에어컨의 설치유무를 기준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에어컨이 설치된 식당 = 서비스세가 부과되는 식당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된것입니다.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서비스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입니다.

인도의 에어컨세금인 서비스세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간접세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판매자)인 식당의 오너가 갖고있지만 조세부담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2017년 세제개혁으로 인도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서비스세 14%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음식값의 60%는 세금에서 공제해준다고 하니 실제로 전체 음식값의 40%X14%=5.6% 를 서비스세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값이 천루피(17000원)가 나왔다면 56루피(950원) 정도를 서비스세로 내는 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도 만의 이색적인 에어컨세금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950원의 가치를 감안해서 절약을 선택해 흐르는 땀과 함께 힘겨운 식사를 하는것을 선택할지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즐길것을 선택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