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투자 광풍~ 합리적인 대응방안

가장 핫한 키워드중에 하나인

'비트코인' 가상의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 컴퓨터 정보의 형태

등으로 남아 사이버 상으로만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일종입니다.

[비트코인 열풍 투자? 투기?]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최근 비트코인

거래소에 무분별하게 뛰어들면서 과도한

투기열풍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정부부처가 나섰습니다.

법무부를 대표로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였고 금융감독원 또한 적극 협력

하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대응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통화 거래 현황]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해 6월에 1개당

290만원이었지만 불과 5개월 만에

개당 1200만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최근

가상통화의 1일 거래금액이 3조원에

이르는 등 시장 규모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통화 시장에

진입한 소비자는 100만명 이상으로 시장

유입금액은 수십조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규모의 호가대에 따라 가상통화

투자와 관련된 범죄(사기,다단계) 또한 속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통화 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극도의 불안정성'입니다. 1일 최대 20%

이상 가격의 급락이 반복되는 것이 놀랍지

않은 '24시간 도박장','공포의 롤러코스터'

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셰계의 수많은

경제전문가들 또한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

버블, 사기, 투기라고 입을 모아 경고합니다.

[가상통화 문제점]

첫째, 가상통화는 권리의무 관계 등 화폐에

내재된 가치가 없으며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할 국가나 기관 또한 없어 언제든 신뢰를

잃고 가치가 폭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통화와 달리 국가, 중앙은행 등 발행주체

신용과 법적 강제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보증

받지 못하므로 신뢰성의 문제에서 아주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가상통화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 그

종류를 한정할 수 없고 유사한 가상통화의

발행 역시 막을 수없어 신용이 계속 지속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상통화의 심각한

사기.투기성 문제로 규제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가상통화에 대한 신뢰가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필수적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부재하다는 겅은 장래에

대체화폐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가상화폐 거래는 수많은 거액 손실

피해자들을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만약 가상화폐가 신뢰추락과 함께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한다면 주식등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과 달리 가상통화는 그 폭락의

끝을 알 수가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많은

투자자들은 그 손실을 보장받을 수 없어

거액 자산 손실로 인한 경제적 패닉상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범정부 대책 및 향후계획]

2017.12.04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공표하였습니다.

1.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통해 적극 협력하여 공동대처하기로 한다.

2.'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일확천금의 기회 들으면 누구나 솔깃한

말이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기와 투자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금융소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금융감독원 역시

관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풍에 휘둘려 투자에 나서기 보다는

재무상황과 개개인의 성향에 맞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선택으로

실패하지 않을 금융소비자가 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