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비용보험 민사소송 보험금지급사례 살펴보기~

피해자가 자신의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발생했을때

민사소송에 해당하며 최근엔

이러한 소송으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인지액,송달료 까지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비용 보장 보험입니다.

민사소송 뿐만아니라 근로자

또는 공무원의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업무상 재해인정여부와

관련된 소송, 영업활동 중 과실,

법규 위반 등에 따른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업종제한 등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인

행정소송 또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민사소송인경우 연간 하나의

사건만 보장이 가능하나 각각의

심급별(1심~3심)로 보장이 가능

하기때문에 연간 2천만원씩

총 3회 적용했을때 6천만원의

보장을 받을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와달리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연간 사건의 제한없이 각각의

심급별로 각각 보장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법률비용보상의 원칙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소송에 승소와 패소를 불문하고

보상이 가능한 점입니다.

둘째 소송의 심급별로 각각 지급하고

셋째 소송을 걸든,걸리든 지급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기억해두세요!

지적재산권관련 소송,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의 대표자,이사,임원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도박등 사행행위 또는 마약등의 소지

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보험금지급 예시

계산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례1]

피보험자가 편의점 개업하기위해 주위

반경 2km 이내 동업종 편의점을 허가

하지 않았으나 한달도 안되어 인근에

같은브랜드 편의점을 허가하여 매출이

급감하고 기타 몇가지 다른 조건들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계약해지와

위약금,철거비등 4,300여만원을 요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최저

보장금을 매월 280만원 편의점회사

측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토록 조정결정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실제 소송비용 1,094,724원

[보험금 지급 사례1]

위 약관 계산식을 적용시

275만원 보험금 한도 발생

실제 소송비용은 한도보다 작기

때문에 한도내 실손비용 보상

자기부담금 10만원을 공제한후

최종 보험금 994,724원 지급

[사례2]

피보험자는 형부에게 1억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고 그 형부가 자녀들에게

보험금정도만 남기고 사망하자 그 자녀

들에게 자기이름으로 6천만원 전세계약

하도록 한후 나중에 1억을 갚지 않으면

전세권을 못 넘겨준다고한 경우로

조카들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전세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친척간

관계회복,1억원 채권은 인정하나 청구권

포기, 전세권을 조카들에게 돌려주고

추가 소송하지 않기로 조정 결정.

실제 소송비용은 400만원

[보험금 지급 사례2]

약관 계산식 적용시

350만원 보험금 한도 발생

350만원-10만원(자기부담금)

최종보험금 340만원 지급

이처럼 법률비용보험은 보험금

지급기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보다

실제 지급받는 보험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점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이외에도 연습스윙 골프채에 맞아

실명한 캐디의 손해배상 소송사례,

자녀가 학교에서 심한 체벌을 받은

민사소송 사례, 치과에서 치료비 선납

이후 치과 폐업으로 소송사례, 빌딩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건물주

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례,구입한

물건의 하자로 인해 환불 요청했으나

거절 당해 민사소송 사례등 살아가다

보면 생길수 있는 법률소송사례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까지는 단품보험상품으로

가입은 불가능하며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으로 특약을통해 가입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보험료 비교도 해보신후 저렴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