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손해사정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사고이후 고지위반으로 해지후에도 미수령 보험금 지급~ 보험을 가입한 뒤에도 보험사고이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전부 지급받기도 하고 고지위반을 이유로 강제 해지후 받을수 있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지의무 관련 법 규정]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또는 부실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상법 제 651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것 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