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없는 문재인케어 보장성강화대책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임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죠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나 저소득계층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는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율은 낮추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누적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과감

하게 투입하여 국민여러분들께 보다 많은

혜택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보장성 강화 대책 이전과 달라지는 점]

1.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물론 특진비

 등 원하지 않게 추가로 부담하였던 부분까지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혜택을

더하고 가계 부담능력 이상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

3.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저소득층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되겠습니다.

[보장성 강화대책 자세히 알아보기]

1. 국민 모두의 의료비 확 줄어듭니다.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은 모두 건강

보험을 적용합니다.

국민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

(1~3인실 병실비)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병원 통합서비스가 확대됩니다.

2. 개인의료비 부담 총액 제대로 관리합니다.

치매의료비 국가가 책임집니다.

중증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하고 치매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합니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은 더욱 낮아집니다.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되며 대상연령도 현행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크게 확대됩니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역시 현행 30~60%

에서 10%로 인하하고 고가의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난임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부인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부인과 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확대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됩니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리프트 등 장애인

보조기,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도 확대됩니다.

3. 의료비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됩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항암.희귀난치질환 등)을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의료비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시

에도 지역사회의 복지 체계와 연계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보장성강화대책은 반가운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아픈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제도죠.

앞으로도 민간보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충분한 세상이 오길

기대해보는건 욕심일까요?